2017. 03. 24(금)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800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분야 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람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치 및 기능 (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관리,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 (안 제5조~제14조)

다.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안 제15조~제21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안 제22조~제27조)

마. 위탁운영, 시행규칙 등 (안 제28조~제3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분야 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익산시 여산면 가람 1길에 76번지 일원에 두는 가람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8억 100만원의 사업비(국비 등 12억 6,600만원, 시비 25억 3,500만원)를 투입하여 익산시 여산면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 일원에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관, 문학연구·교육 및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된 가람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조에서 가람문학관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나, 노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어른”에 통칭하였기 때문에 “65세 미만”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문학관의 관람 시간, 문학관내 행위의 제한,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문학관 자료나 시설 파손 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념품점, 특산품점, 문학도서 판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문학관 시설 허가,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및 반환과 감면, 양도 및 전대 금지 등 시설 사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부터 회의까지 규정하였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8조부터 제32까지 각각 규정하여 가람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29조제3항 중 “재협약”, 및 “위탁만료 30일 전까지”는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재계약)에 맞도록 “재계약” 및 “위탁만료 90일 전까지”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타 자치단체 문학관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문학관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내용이외에 우리시 조례안과 특이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조례안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제3조제6호 및 제18조 사용료 감면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감면 신청서와 안 제28조 수탁자 선정에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신청서가 별지 서식으로 첨부되지 아니하여 제18조 및 제28조,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완이 필요하고, 제29조제3항은 「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지의 붙임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및 별지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1.~ 5.(생략)	1.~ 5.(조례안과 같음)
6.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이상	6. ----------------------------
65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삭제> ----------
7.~ 9.(생략)	7.~ 9.(조례안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
1. ~ 4. (생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학관의 운영	제28조(수탁자의 선정) ① -----------
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
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람
	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29조(협약체결 등) ①~② (생략)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③ ---------------------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
하여야 한다.	-------

※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은 별첨 참조

라.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자치 단체중 군산시(채만식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포함해 38개 자치단체 39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도봉구. 울산 울주군. 평창군. 화성시. 화천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여군. 옥천군. 진천군. 고창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부안군. 순천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장흥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남해군. 마산시. 사천시. 진해시. 창원시(2).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이상으로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 사 명
행사내용
이용기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감면신청 사 유

위와 같이 가람문학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익 산 시 장  귀하

- 6 -

[별지 제6호서식]

가람문학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가람문학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07.15.]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의2(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개정 2014.04.17, 2015.07.15>